[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 받아내
결과 항소기각
조회수 13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
항소기각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현재 음주운전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았으나 검사가 현재 음주운전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기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8052327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현행 형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처벌
#형사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현행의 형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변호인의견서와 조사 동행 등의 조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