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실형을 피하고 음주운전 벌금형·치상 무죄 판결을 이루다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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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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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고소를 당했고 실형을 피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도중 의뢰인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게 되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는 상황에 의뢰인은 징역을 살게 될까 두려웠고,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깊이 반성하지만, 사고 자체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함
피해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함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진로변경을 함으로써 발생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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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건 결과
“음주운전 벌금형·치상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혐의에 각각 벌금형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을 가장 걱정하던 의뢰인은 판결 내용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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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치상 두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음주치상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각각 벌금형과 무죄로 끝마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