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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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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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었으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에 대비하고자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집이 가까웠던 의뢰인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3회처벌을 앞두고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3회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대륜의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렸습니다. 전문가팀은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전과 역시 10년이 경과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음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전과는 모두 10년이 경과함
successful case
"벌금형" 음주운전3회처벌로 의뢰인이 받은 판결은 벌금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고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3회처벌의 결과는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대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전과가 있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