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혐의 미성년자 의뢰인 방어사례] 심리불개시 결정 받아 보호재판 받지 않고 사건 종결
결과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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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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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폭행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영화관에 갔다가 상대방과 싸움이 발생, 폭행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협박을 하고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최대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싶었던 의뢰인 측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기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비 붙어 주먹다짐까지, 결국 폭행협박 혐의 받아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상대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언쟁이 발생했다는데요. 상대방과 의뢰인은 서로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협박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보호소년 폭행협박 혐의 처벌 수위는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쌍방 폭행협박 주장 재판 전 사건 마무리 주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호소년과 상대방이 서로 폭력을 행사했음을 강조하여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과 상대방은 서로 폭력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상대방은 보호소년을 도발하는 등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음
보호소년은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을 쓴 것을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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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폭행협박 보호소년에 대해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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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바란다면 변호인 조력 필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1~10호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굉장히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위 사례 의뢰인은 최대한 보호처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한 결과,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처분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하게 빠르게 혐의를 벗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