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 공소 기각] 유튜브에서 욕설한 의뢰인 방어 성공한 형사변호사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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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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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유튜브로 개인방송을 하는 의뢰인은 개인방송 시간에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등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모욕에 관한 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와 사이버모욕죄 문제 해결하기로 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로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모욕에 관한 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이버모욕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방송을 다시 시청하여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사이버모욕의 처벌 수위는?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조롱, 욕설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한 범죄입니다.
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이버모욕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사이버모욕 공소 기각] 유튜브에서 욕설한 의뢰인 방어 성공한 형사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81125399.webp&w=828&q=75)
법원 공소 기각 하여 사건 종결됨
“공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이버모욕 결과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과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사이버모욕
#형사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도 모욕죄와 같은 처벌
위 사건은 사이버모욕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소셜 미디어, 뉴스기사의 댓글란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으로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도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와 같은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모욕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