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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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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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적발되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위기에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 이후 귀가를 위해 열심히 대리운전기사를 찾아다녔지만 기사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차례 시도 끝에 배정된 대리운전기사는 의뢰인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먼 거리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결국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음주 이후 대리기사를 찾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었음
피고인은 회식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진 않았었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 및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2414427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관련 교육, 치료 등을 받으며 실천하고 있음을 밝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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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최근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에도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사건 정황을 밝혀 최대한 참작 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전문가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혹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진행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