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방어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강제추행 벌금형 결론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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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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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의뢰인은 따라가서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이 불쾌감을 가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앞에 사람들이 “앞으로 가세요”라고 말해서 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정확한 사실을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스스로에 자책과 후회를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처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처벌 방어성공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강제추행 벌금형 결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3504007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깊이 사건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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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번 사건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한 내용이었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의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비롯하여 사건에 적절한 대응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