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분할 조력] 이혼소송변호사,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40% 인정받아 억대 금원 받음
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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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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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부부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받으러 오신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낳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월급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부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받으러 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낳고 전업주부로서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월급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낳기 전에는 소득활동을 하였으며,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의뢰인이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였기에 가능하였으며, 약 10년 동안 남편을 내조한 덕분에 현재의 재산형성이 가능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전업주부로서 양육과 가사노동에 최선을 다하였음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의뢰인이 알뜰한 살림살이를 하였기에 가능하였음
약 10년 동안 남편을 내조한 덕분에 현재의 재산형성이 가능하였음
successful case
![[부부재산분할 조력] 이혼소송변호사, 전업주부 재산형성 기여도 40% 인정받아 억대 금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45536932.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조정성립” 부부재산분할로 억대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40%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피고 명의의 재산밖에 없었으나, 기여도를 인정받아 억대 재산분할을 받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재산분할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부부재산분할을 할 시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 및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알뜰한 살림살이를 한 점 등이 현재 재산을 형성한 이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대륜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다수의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수행하며 억대 재산분할 청구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혼소송 강자로 인정받는 법무법인 대륜을 언제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