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성공사례] 여자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 재산분할 방어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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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 6년차로 부인과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 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의뢰인의 여자문제로 결혼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인과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부인은 의뢰인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은 계속해서 여자문제로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부분의 재산을 부인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양육권의 경우 부인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는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했음을 강조하며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믿지 않아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피고가 생활비의 전반을 담당했다는 점

결혼 시 마련한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임

피고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이혼재산분할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원고에게는 양육권을 주고, 피고가 원고에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급여 대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했음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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