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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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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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디지털성범죄로 인하여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여성(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해당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디지털성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변호를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음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함
successful case
![[디지털성범죄 변호사례] 디지털성범죄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 통해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10254151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륜이 주장한 대로 의뢰인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으 들어 감형사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만약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