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무고죄 방어사례] 피해자 허위 신고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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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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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형사 사건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툰 후 홧김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데요.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무고죄 고소 당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본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크게 다툰 뒤 앙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 잡이를 하긴 했으나 폭행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을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죄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 처벌 수위
무고죄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변호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무고한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였으며 용서를 받았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무고죄 방어사례] 피해자 허위 신고한 피고인 경미한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43945717.webp&w=828&q=75)
허위 신고 하였으나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고죄는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대륜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의뢰인을 도와 재판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해 감경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무고죄 혐의, 형사변호사 찾아야
무고죄로 수사/재판을 기다리는 경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개인이 이를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전문그룹을 운영하여 의뢰인이 찾기 어려운 증거를 대신 찾고 이를 토대로 분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대륜 형사변호사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