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방어사례] 전신주 충격 가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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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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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 하는 길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마치고 집을 가는 길 대리운전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고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음주운전2회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2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신주 파손의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험을 통하여 모두 복구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신주 파손에 대해 모두 복구한 상태라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방어사례] 전신주 충격 가한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72612250.webp&w=828&q=75)
음주운전2회 벌금형으로 방어함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에 대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를 전력으로 방어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2회 시 전문변호사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대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2회에 대해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시야각이 좁아질 뿐 아니라 장애물 회피, 차선 유지 등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음주운전2회 시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