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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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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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음주 후 꽤나 긴 거리를 달리던 의뢰인은 단속을 나와 있던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당했습니다. 처벌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후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을 받고자 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형사처벌을 기다리던 중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궁금해 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받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음주운전 사건 전후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지인이 사망하게 되자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최근 결혼을 해 징역 실형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처벌 감형을 받기 위한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했고, 여기에서 감형 사유를 찾아 변론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사망하고 실의에 빠져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이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며, 술자리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을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원봉사와 정기후원을 실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선처를 내려주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술을 끊고 술자리 참석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
자신이 사회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것을 만회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정기후원을 실천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론에서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임에도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이루어 준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상담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륜에서 음주운전상담을 받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사건 수임 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담팀이 하나의 사건을 맡아 조력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