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조력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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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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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음주운전을 적발당했지만,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처벌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대륜의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단팀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줄이기 위해 재판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경위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에서 시비를 걸어오자 자리를 피했지만 옆테이블은 흥분하여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깐 자리를 피하고자 술집 앞에 주차해둔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운전했으며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운전거부를 하였기에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변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처벌을 줄이기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200M이며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반성을 입증하였음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하였기에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주장함
의뢰인의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기에 사고위험성이 높지 않았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조력 통해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92229046.webp&w=828&q=75)
음주측정거부처벌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측정거부처벌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경찰에게 현장을 적발당하고도 음주운전을 거부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짧고, 피해가 없었으며, 순간적인 당혹감과 억울한 감정에 휩쓸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의견 역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측정거부처벌에 대한 사건수첩
음주측정거부 역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도 모르게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