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처벌 방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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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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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나 평소 주량이 약했던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날 때즈음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다고 느꼈습니다. 운전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으며 음주운전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변호를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범죄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적으며 해당 음주운전범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 처벌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음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처벌방어]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방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21908269.webp&w=828&q=75)
음주운전범죄 변호에 성공하다
“집행유예” 대륜이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범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함, 재범방지교육, 벌금형에 그친 전과, 사고미발생 등을 중심으로 처벌을 감형해줄 것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기에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사건수첩
음주운전범죄는 사고발생 유무 및 전과유무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감형사유를 통해 처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과가 벌금형에 그쳤기에 이를 감형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상황에서든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음주운전범죄에 연루되셨나요? 이제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