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동성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방어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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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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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깼다가 게스트하우스의 옆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같은 남성투숙객에게 입맞춤을 하여 입건되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사건 당시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하던 중 옆 침대에서 잠든 같은 남성 투숙객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평소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과 더불어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계획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것은 맞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며 반복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기에 의지와 관계 없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추행의 정도는 강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기에 충동을 조절할 수 없었던 상태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동성간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20626106.webp&w=828&q=75)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선고유예”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의뢰인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 준 것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은 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하나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당했기에 방심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한 질병을 비롯하여, 범행의 정도, 피해자 합의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여 선고유예 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