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동종전과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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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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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배차가 늦어지자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에 적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초범이 아니라 최근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 취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받고자 했고, 음주운전감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처벌 감형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게 적발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이 아닌, 사건 당일과 가까운 날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어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고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형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감형에 대한 상담을 받아봤고, 그 길로 처벌 감형에 대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8

무면허운전

저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화살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체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체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감형을 위한 변호인의 변론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감형 사유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리고, 의뢰인에게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생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이 변론을 펼쳤으며, 의뢰인에게 법의 관용과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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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차량을 매각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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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구속당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성공사례] 동종전과 무면허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음주운전감형, 집행유예로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우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변론을 통해 음주운전감형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감형

음주운전감형을 생각하고 있다면

쉼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무면허운전까지 2개의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륜은 압도적인 형사사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각 사건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을 찾아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인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