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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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교통사고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의뢰인은 부양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낸 의뢰인, 처벌 방어를 원하다

쉼표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출근을 하던 길에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앞차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숙취가 있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어 징역을 사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이를 이루어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본 대륜의 변호사는 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법령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자 한 변호인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강조하며 감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완료한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탑승했던 차량을 폐차시켰으며,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듣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이들이 발생함을 주장했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보상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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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 폐차를 했으며,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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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사례] 피해자 발생했음에도 감형 사유를 제시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론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대한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준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속해 그 자체로 엄벌을 내리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적·물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경·검찰 조사에 동행함은 물론, 사건 종결까지 책임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저질렀다면 지체 말고 대륜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