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변호사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 조력 통해 선고유예 방어 성공
결과 선고유예
조회수 7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선고유예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입건된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추행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억울해하였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성동료와 함께 퇴근 후,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옷 주머니에 넣었으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줄이기 위한 변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의뢰인이 강제추행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합의금을 지불하고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대륜 측은 의뢰인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 제출을 통해 이를 입증함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변호사례]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된 의뢰인 조력 통해 선고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52834473.webp&w=828&q=75)
강제추행죄에 대한 변호결과
“선고유예” 대륜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감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이 위와 같이 주장한 감형사유를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감형해준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처벌방어에 대한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륜은 합의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을 막고 적정금액으로 조정하는데에도 조력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