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 실형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이루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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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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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험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음주 사실이 들킴으로써 받을 처벌이 두려워 측정거부를 했습니다. 동종전과를 지닌 데다 음주측정거부를 했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감형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의뢰인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법정 구속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단순히 음주 사실을 들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에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범죄 처벌을 방어해 줄 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었다면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감형을 요청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감형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금주를 실제로 해내기 위해 금주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건 당시의 차량을 처분한 상황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사건 이후 금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함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임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처벌방어] 실형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64747409.webp&w=828&q=75)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사건 종결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이 펼친 감형 사유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받을까 잠을 못 이루고 있었는데, 대륜의 도움으로 원하던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를 저질렀다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음주측정을 피해 음주운전 사실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음주 단속이 점점 강화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했지만,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험에 놓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으면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감형 사유를 찾아내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로 문제 상황을 맞이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전문변호인단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