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벌금형 방어] 주차 시비로 폭행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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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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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자 법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주차 시비에서 폭행으로 번져, 형사변호사 조력 필요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성이 오간 끝에 폭력을 쓰게 되었다는데요. 폭행을 먼저 사용한 쪽은 피해자 쪽이었고 의뢰인은 이 부분을 최대한 참작 받고 싶어 형사변호사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면서 형사변호사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은 부분도 다퉈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의뢰인을 위해 대륜 형사변호사도 최대한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폭행죄 형량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사변호사 “피해자 폭력으로 피고인 역시 다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시작은 피해자가 먼저 시작하였으며 피해자의 폭행으로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적인 행위에 폭력으로 대응한 것에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폭행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형사변호사 벌금형 방어] 주차 시비로 폭행 혐의 받게 된 의뢰인, 실형 면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83617248.webp&w=828&q=75)
형사변호사와 재판 준비하여 벌금 30만 원 방어 성공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없었는데요. 최대한 경미한 형량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이 저희 대륜을 선택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변론한 결과 벌금 30만 원으로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폭행 혐의 적용되었다면 형사변호사 찾아야
일상에서 주차 시비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주차 문제로 인해 폭행 혐의가 적용된 케이스였습니다. 폭행고소를 당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의 혐의를 줄이기 위해 유리한 양형 요소를 다수 찾아내었고, 형사 재판에서 이를 변론하여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 다툼에서 폭행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쉽고 빠른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