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방어사례] 뺑소니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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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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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상태에서 전진하여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진입 차량과 반대편에 있던 차량이 또 부딪혀 피해자가 3명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수습되는 과정에서 도주하여 뺑소니처벌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이에 반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 뺑소니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로 징역형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에서 전진하여 우측에서 오던 상대편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에 상대편 차량이 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이 추돌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사고가 수습된 줄 알고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 뺑소니처벌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이 너무 무거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뺑소니처벌이 너무 가벼워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뺑소니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수위는?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황색 점멸 신호와 적색 점멸 신호가 경합 시 황색 점멸 신호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과실 비율이 30%, 상대편 과실 비율이 7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뺑소니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과실 비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미조치 인지 모르고 사고 지점을 떠났다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사례] 뺑소니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91852323.webp&w=828&q=75)
뺑소니처벌 방어 성공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뺑소니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으로 구금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기뻐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방어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위 사건은 뺑소니처벌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누구의 과실인지 알기 전에 자리를 떠나 사고 후 수습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뺑소니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 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뺑소니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