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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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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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집 근처에서 30분정도 가벼운 술자리 이후 술기운이 거의 없고 집이 500m이내라 큰 생각없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10%으로 음주운전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의 상황에서 실형의 위험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오토바이를 운전해 온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과 가벼운 맥주정도는 운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잘못된 판단으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으며, 야간의 교차로에 커브를 도는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운전 소송을 준비하게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것 같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음주운전재범이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 중이며, 의뢰인이 비록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범죄 사실을 크게 반성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과거의 음주운전 이후 금주를 유지해온 점등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깊게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함
음주운전 처벌이후 금주를 지속함
가족들과 지인으로부터 탄원서를 제출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재범 사례 소개] 음주운전 재범 오토바이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방어해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093842635.webp&w=828&q=75)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1%와 음주운전재범이라는 난항이 예상되는 소송이 였지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노하우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형사전문변호사
이처럼 오토바이 사고는 교통사고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의 수위가 다양하기에 해결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재범의 오토바이사고로 힘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적인 소송시스템과 함께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