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 위반 벌금형] 불특정 다수 촬영한 혐의 벌금형 방어, 각종 성범죄보안처분도 면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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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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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 성범죄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형량을 줄이고 각종 보안처분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데요. 성범죄법을 위반하여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었습니다. 징역형과 성범죄보안처분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성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여죄를 고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성적 충동 조절을 위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들으며 재범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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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법을 위반할 경우 성범죄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덕분에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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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으나,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전문적인 변호를 통해 방어가 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위 사례처럼 성범죄법 위반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