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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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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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살펴보는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충돌하던 차량이 앞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후 연쇄하여 차량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등 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들이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과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 차량의 운전자과 동승자 등 8명이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수위는?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에 6명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다행히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6명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지 않다는 점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죄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90345834.webp&w=828&q=75)
위험운전치사상죄 방어 성공하여 집행유예 받음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해자 8명 중에 6명과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는 점과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다행히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방어를 위해선 법무법인 대륜으로
위 사건은 위험운전치상죄 처벌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