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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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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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 차를 주차하자 다른 곳에 주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이를 거절했고 의뢰인이 스스로 주차를 하려고 했지만 이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주차를 위한 운전이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로 인해 대리기사가 다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저질러 징역형이 예상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자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지만,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어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상황과 교통사고의 내용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알렸고,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된 상황과 그 이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강조해 처벌 방어를 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의뢰했으나 대리기사가 이를 거절해 의뢰인이 주차를 하게 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대리기사가 다치게 되었지만 의뢰인이 대리기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합의까지 이른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맡겼으나, 대리기사가 주차를 거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사유를 제시한 덕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지를 경우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쳐도 무조건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즐비해 있어 사건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형사처벌을 방어해야 한다면 대륜을 찾아와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