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감형사유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하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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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 2건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다수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 형사처벌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찾아오셨고, 음주교통사고에 관한 처벌 방어를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지른 의뢰인

쉼표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스스로 운전대를 잡아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차된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정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기까지 했지만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통해 음주운전교통사고로 공소장을 받았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에다가 여러 혐의가 같이 적용이 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고,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수위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도표
저울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체크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5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화살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체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처벌수위7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저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체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체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하고자 한 의뢰인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스스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사고 당시 타고 있었던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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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알코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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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방어] 감형사유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하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밝힌 감형 사유를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이 있었던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생각하고 있다면

쉼표

음주운전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속하는 범죄로 보다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단순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륜은 수년간 축적된 형사분야에 대한 사건 수행경험을 토대로 사건별 처리 경향을 알고 변론 전략을 세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만약 형사처벌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지금 당장 대륜으로 와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