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처벌 방어사례]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후 미조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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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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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들어섰을 때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에 내려서서 피해자를 도와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골절 및 상해로 전치 6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뺑소니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전진하다가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전진하였습니다. 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혀 보행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는 골절 및 상해 등으로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상황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피해자를 돕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처벌을 방어해 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뺑소니처벌을 방어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뺑소니처벌의 처벌 수위는?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상황을 생각하느라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뺑소니처벌 방어사례]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 후 미조치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0085919935.webp&w=828&q=75)
뺑소니처벌 집행유예 받아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뺑소니처벌로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뺑소니처벌
뺑소니처벌 방어를 위해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위 사건은 뺑소니처벌을 받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 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뺑소니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