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벌금형] 쌍방폭행임을 밝혀 징역형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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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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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상해죄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상가 이웃과 주먹 다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상해를 입고 의뢰인을 상해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상해죄 혐의 적용되어 재판 넘겨진 의뢰인, 이유는?
본 사건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다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상해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도 상대방에 폭행 당하여 다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방어를 하고 싶었습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상해죄 전문변호인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상해죄 처벌 수위?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상해죄 혐의 쌍방 폭행 주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해죄 혐의 피고인이 상대방과 쌍방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 역시 다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상해죄 벌금형] 쌍방폭행임을 밝혀 징역형 실형 면하고 벌금형 받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50729819.webp&w=828&q=75)
서울법률상담 덕분에 벌금형 받아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해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해죄
상해죄 중범죄에 속해, 혐의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 찾아야
상해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러 로펌을 두고 고민한 끝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해죄 혐의에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룬 전문변호인인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에는 각종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인정 받은 형사특정변호사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로펌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