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발생시킨 의뢰인, 징역 전과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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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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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실형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이루어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수차례 저질러 징역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여 실형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 대륜에 오셨고,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방어에 대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예상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사고 이후 어떤 대처를 보였는지 등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심리교육을 받았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른 지 10년 이상이 지났고 해당 사건 이후부터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관련 심리교육을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지만 10년도 전의 일이며, 그 이후부터 지금 이 사건 직전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발생시킨 의뢰인, 징역 전과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51229599.webp&w=828&q=75)
음주운전처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처벌 받다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동종전과 이력과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여 실형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처벌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해야 한다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에 속해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 더해 징역형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형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은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음주운전처벌 감형 사유를 밝혀 대응하였으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방어가 필요하다면 형사사건에서 전문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