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성희롱 검사항소 막아내, 집행유예 받아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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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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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직장내성희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항소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로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직장 동료를 성희롱·성추행해, 직장내성희롱으로 신고되어 1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후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를 피해 주말 근무를 하며, 2차 가해를 가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형이 가볍다며, 징역형을 요구하는 항소를 받아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해당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반성문과 다신 같은 범죄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에 직장내 성범죄근절교육을 받으며, 또한 의뢰인은 이외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임
피의자는 이외 동종 범죄 전력이 전무함
성범죄 근절 교육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성공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 직장내성희롱 검사항소 막아내,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2109015295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검사항소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 직장내성희롱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반성문과 성범죄 교육을 받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며 호소했기에 기각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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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직장내성희롱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직장내성희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자칫하면 징역형에 신상 공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항소 대응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에 조력에에 무사히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