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치상
___
집행유예
음주운전처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음주를 일삼던 의뢰인은 거래처의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피하기 위해 처벌 방어를 의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찾아오다
의뢰인은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음주를 계속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거래처의 연락을 받고 나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음주운전처벌로 인한 징역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생활고를 겪게 될 가족들이 걱정되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처벌 방어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예상 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밝힌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밝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차량을 판매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을 판매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켰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42444692.webp&w=828&q=75)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참작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로 징역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사망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결과를 토대로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며, 전략회의를 거쳐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