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실형 면한 사례] 동종 전과까지 있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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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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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주취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는 가운데, 위험운전치사상죄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는 가중 처벌을 받는 중범죄로 이미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을 찾게 된 이유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킨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결국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고자 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은?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고인,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치료 및 교육 받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임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금주와 관련한 서약을 작성하였으며 치료와 교육을 통해 꾸준히 금주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죄 실형 면한 사례] 동종 전과까지 있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43327374.webp&w=828&q=75)
위험운전치사상죄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대변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 받고 있다면 당장 전문 로펌 찾아야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최대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재판을 진행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받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 로펌을 찾아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