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만 13세미만 아동에 성범죄, 실형 및 성범죄보안처분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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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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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청소년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보다 더 엄히 다스리고 있는 만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루밍성범죄로 재판 넘겨진 청소년 의뢰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영상에 담는 등 범행을 저질러 혐의가 무거웠습니다. 미래 진학을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깊이 반성,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다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아동 측에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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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청소년 의뢰인, 집행유예 받고 가족 품으로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였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대륜에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 결국 재판 결과 역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중범죄이므로 적절한 대응 필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내려지는 형량은 무거운 편에 속하는데요. 만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개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운영,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증거수집, 분석 등을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경호 인력 역시 배치할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