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 범죄 가담한 의뢰인, 수천만 원 피해 금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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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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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의뢰인이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로 알고 취직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천만 원의 피해 금원이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했고, 보이스피싱 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의뢰인은 취직 준비를 하다가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평범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었고,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사건에서 수천만 원의 피해 금원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공소장을 받아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인한 처벌 방어를 이루기 위한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관련 법령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밝히다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정과 여러 참작 사유를 밝혀 의뢰인이 징역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 행위를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음
피고인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160만 원 정도로 적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사례] 범죄 가담한 의뢰인, 수천만 원 피해 금원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70322748.webp&w=828&q=75)
보이스피싱변호사,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를 이루다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사건 정황과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밝힘으로써 이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대륜의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십여 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엄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실무경험을 통해 사건 처리 경향을 알아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의 위험을 마주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