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벌금형] 학생 체벌한 교사 벌금형 방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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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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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적용된 이유는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 경미한 체벌을 했기 때문인데요. 휸육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보호자들에 이를 설명하여 결국 아동학대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형량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장난을 치던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게 된 또 다른 학생이 이를 보호자들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처벌은
아동학대범죄
| 행위 | 처벌 |
|---|---|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 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범죄 해당하나 전과 없으며 반성 중 강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은 훈육이긴하였으나 체벌을 실시한 것에 무척이나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아이들에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동학대범죄 벌금형] 학생 체벌한 교사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71410819.webp&w=828&q=75)
아동학대범죄 방어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바람대로 대륜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범죄 적용되었다면 법률 조력 필요할 때
아동학대범죄가 적용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욱 더 전문변호인에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아동학대 등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로 팀을 이뤄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월 평균 4,000건 이상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00건 이상의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말고 로펌 대륜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