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감형
조회수 7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실형 항소심
___
감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원심에서 보이스피싱실형을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이유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아르바이트가 범죄조직이 운영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변론하지 못한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여 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에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맡겨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아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륜에서는 구속된 의뢰인을 위해 구치소에 찾아가 앞으로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을 의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원심 보이스피싱 실형 받고 항소심 진행] 전문변호인 조력 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90719356.webp&w=828&q=75)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감형을 받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범죄로 최근 초범에도 높은 형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초범이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되었는데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만큼 최대한 많은 유리한 정상요소와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