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집행유예 방어] 구매 대행 사기 범죄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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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구매 대행 사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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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상품권 구매 대행을 진행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금전을 받은 뒤 상품권을 주지 않는 등 사기 범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장 저희 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사기소송 당한 사연
사기소송을 당하게 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상품권 구매 대행을 하다 적자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적자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는데요. 피해자들로부터 사기고발을 당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사기소송 당한 피고인, 사기죄 형량은?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소송 당한 피고인, 범행 진심으로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 금전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절반 이상의 금원을 변제한 점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 금원을 변제하는 데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사기소송 집행유예 방어] 구매 대행 사기 범죄 피고인,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81722250.webp&w=828&q=75)
사기소송 결말, 집행유예 방어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소송
사기소송 당했다면 대륜 찾아야 할 때
혹시 사기소송을 당하셨나요? 그렇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이기 때문인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원이 큰 사건이라면 곧장 사기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