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조력사례] 형사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남자친구 징역 실형 살게 하다
결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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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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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형사고소대리 의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폭행 및 상해를 당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형사사건 범죄로 고소를 당한 남자친구가 징역 실형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대리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던 남자친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헤어지자고 고했지만, 남자친구는 이에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감금하여 폭행을 휘둘렀고, 다친 의뢰인이 도망치자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의뢰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 붙잡힌 남자친구는 형사고소를 당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이룬 남자친구가 보복행위를 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으로 와 형사고소대리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형사고소, 징역 실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이유를 밝히다
대륜의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의 상황을 강조함과 동시에 보복 범죄의 가능성을 꼬집어 피고인을 엄벌로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방치하고 경찰을 피해 달아났음에도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애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짐
피고인은 도주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향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전적이 있으며 보복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successful case
![[형사고소 조력사례] 형사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남자친구 징역 실형 살게 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90229576.webp&w=828&q=75)
형사고소 사건 결과
“징역형”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인정하고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인을 엄벌로 다스려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
형사고소에서 상대가 확실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상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가 고소인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정확한 사건 처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범죄 등을 당해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상대가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대리를 맡기게 되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가 있어, 실무경험을 통해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보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고소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