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1심 뒤집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결과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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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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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보이스피싱 항소심 진행을 의뢰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전달책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금원을 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만큼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고인 범행 고의 없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보이스피싱 항소심을 의뢰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 보이스피싱 범죄 고의가 없었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원도 수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범행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은?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보이스피싱 가담했으나 고의는 없었어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에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피해금원을 복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였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금원을 복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1심 뒤집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91436868.webp&w=828&q=75)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에서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된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 감형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범죄인데요. 초범 또는 범죄의 고의가 없음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만큼 수사/재판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팀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