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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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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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졸음에 몰려와 길가에 차를 세워뒀는데 경찰이 음주 측정 검문을 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3회를 범하게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졸음이 몰려와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잠에 들었는데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음주운전3회가 되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3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3회 처벌 방어를 위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다가 계속 운전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기 때문에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 근절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7144222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3회처벌 방어를 위해 전력으로 노력해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위 사건은 음주운전3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3회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치솟는 발생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3회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3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