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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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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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고발로 인해 재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동업자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와 운영하던 회사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 다른 회사의 사정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회사자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큰 금전을 피해자에 받아낸 의뢰인은 사기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고발을 당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기고발을 당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동업자인 피해자에 거짓으로 특허료 명목의 금전을 요구, 이를 받아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1억 원이라는 큰 금전을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사기고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 구속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속이고 받아낸 금원 1억 원을 변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금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피해자에 전달하고 운영진 자리에서 물러난 점 역시 함께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 금원을 변제하였음
피고인은 운영진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피해자에 권한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사기고발 당한 의뢰인] 동업자 속이고 투자금 명목 1억 원 편취·유용한 혐의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4255259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고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던 의뢰인은 모든 금원을 변제하고 추가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강조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발
사기고발을 당한 경우 로펌을 찾아 혐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기고발을 당한 상황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방어를 위해 전문변호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