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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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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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비신부로부터 파혼 통보를 당하게 되어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예비신부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예비신부는 모든 사실이 밝혀진 와중에도 의뢰인을 탓하며 파혼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고통 받은 의뢰인을 위해 이 사건이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정신적 충격이 너무도 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도중에도 외도를 저질러왔음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외도 저지르고 일방적인 파혼 요구한 피고에 손해배상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705492167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미지급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비신부의 외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피고가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 받고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억울하게 파혼을 당한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에 대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밝혀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모든 사정을 재판부에 변론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