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불기소] 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방어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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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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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불기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친구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얼굴을 모르는 한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 의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술에 많이 취해 얼굴을 모르는 한 여성을 눕히고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였지만 강제추행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강제추행죄 처벌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죄 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를 이를 받아 들여 피의자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의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기소] 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84534934.webp&w=828&q=75)
강제추행죄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의자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를 이를 받아 들여 피의자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시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강제추행죄 처벌 결과 불기소를 받아냈습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죄 혐의에 있으신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