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 및 재물손괴 처벌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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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절도 및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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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본 사건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번호판에 검은색 락카를 뿌려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키가 꽂혀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에 검은색 락카를 뿌린 뒤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죄 및 재물손괴 처벌 수위
절도죄(일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14세의 소년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미숙하며 친구의 요청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4세의 소년으로 행동의 판단력이 미숙함
피의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 및 재물손괴 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95029087.webp&w=828&q=75)
절도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절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