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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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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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사기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아 1억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대륜에 찾아와 처벌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사기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급하게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계약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당하였다며 벌금을 안내면 유치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금이나 벌금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기소송을 당하게 되며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사기소송에서 감형에 성공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사기소송 조력사례] 사기소송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45103935.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며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사기소송
본 사건은 대륜의 도움으로 사기소송에서 감형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사기소송을 당하여 처벌을 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사기소송을 당하여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