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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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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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삼진아웃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어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 경찰의 음주운전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기라고 생각하였는데 알코올 성분이 체내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감기인 줄 알았으나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심리상담 결과 재범위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10년 전 일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삼진아웃 방어사례] 음주운전 2회 의뢰인, 숙취운전으로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806520245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린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 사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삼진아웃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삼진아웃 사건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삼진아웃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