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감형 사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형량 감형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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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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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은 성범죄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는데요. 이에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대륜의 조력으로 형량을 낮추고자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범죄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하며 몰래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성범죄형량을 낮추고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형량을 낮추기 위한 대륜의 조력
의뢰인의 성범죄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음
successful case
![[성범죄형량 감형 사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형량 감형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9072400916.webp&w=828&q=75)
준강제추행 등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형량을 낮추는데 성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형량
성범죄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위 사건은 다수의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성범죄형량 낮추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하였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성범죄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와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