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불륜행위 증명하여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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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피고로 인해 가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홀로 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배우자의 배신이었는데요. 피고에게 상간자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단란하였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경제적 활동을 홀로 도맡아 밤낮없이 일하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되겠다며 일을 하러 나간 의뢰인의 배우자는 피고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서로 동성 친구처럼 이름을 저장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상간자위자료 청구를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을 위해 배우자와 피고의 대화 내용을 발췌하여 불륜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남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났으며, 불법성이 너무 커 배우자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두 사람의 불륜행위때문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배우자와 피고는 “의뢰인이 모르게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문자 등을 주고 받음

의뢰인이 남편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을 증명함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두 사람의 불륜행위때문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 불륜행위 증명하여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상간자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며, 2,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의 대화내용 중 “의뢰인이 모르게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문자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배우자와 이혼하면서도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자를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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