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성범죄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 관대한 처분받음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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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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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가벼운 성범죄벌금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범죄벌금을 낼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여성을 따라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인데요.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 수사기관의 조사 대응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아버지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가벼운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기 위해 의뢰인이 학업과정을 우수하게 마치고 졸업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소사실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주어 사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상담 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음
우발적인 행동으로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주어 사죄하고 있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가벼운 성범죄벌금] 성범죄전문변호사,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 관대한 처분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11074534351.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가벼운 성범죄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한 덕분입니다. 사회초년생이던 의뢰인에 대한 취업제한 등 명령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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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남성이 여자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을 침입할 경우 성범죄벌금은 최대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구를 위한 침입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혐의를 벗어나거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